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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주주의
작성자 정치외교학과조회수 2978날짜 2015.09.24
파일 첨부 파일 46. 미국의 민주주의_20150923.hwp 

 

미국의 민주주의 알렉시스 드 토크빌

- 더 나은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

  

19세기의 유럽은 혼란스러웠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왕정으로의 복고와 혁명이 반복되며 민주주의가 대두되었지만,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 보기에 혁명 이후의 민주주의는 그 자유에 취해 다수의 횡포를 낳을 우려가 있었다. 그는 시대적 흐름으로서 민주주의를 인정했지만 동시에 프랑스의 민주주의를 더 온전히 만들 방안을 궁리했다. 토크빌은 이러한 당시 유럽의 시대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미국에서 도출해 냈다. 그리고 미국을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펴냈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유럽의 민주주의 간 차이점을 사회와 법률에서 찾는다. 이미 계급과 대지주가 사회를 규율하고 있는 유럽과 달리, 미국은(기존에 살던 원주민을 제외하면) 유럽에서 자유를 찾아 떠나온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다. 미국에는 빈부격차는 있을지언정 복종해야 할 어떠한 귀족 계급도 존재하지 않았다. 미국의 시민들은 모두 평등한 계층이었으며,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소규모 공동체인 타운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었다. 토크빌은 유럽의 귀족주의와 대비해 민주주의의 조건을 이야기한다. 첫째로, 경제적 평등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상속법은 공평분배를 원칙으로 해 재산의 편중을 막아 구성원들의 경제적 평등을 가져온다. 둘째로, 지적인 평등이다. 토크빌은 미국의 평등한 교육제도가 모두에게 최소한의 지식을 가져다주지만, 학업을 장려하지 않는 분위기로 인해 구성원들의 지적 수준이 평준화 된다고 말한다. 위의 경제적, 지적인 조건의 평등이 이루어진 뒤에야 정치적인 평등이 이루어진다고 토크빌은 이야기한다. 소수의 귀족이 지배하던 사회가 아니라 평균인 대다수가 지배하게 되는 민주주의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의 평등은 토크빌이 보기에 민주주의의 필연적인 성질이다.

  

토크빌은 민주주의와 그에 따른 평등의 확산이 신의 섭리이며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을 보인다. 동시에 그는 민주주의의 허점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보인다.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 모두를 얻을 수 없다면 비록 노예 상태에 빠지더라도 평등을 추구함으로써 더 큰 만족을 얻는다. 결국 구성원들은 향상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평균에 머무르게 된다. 모두가 평등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환경에서는 개인주의와 사적 이익 추구가 팽배할 수밖에 없다. 또 모두가 평준화 된 사회에서는 이전의 권위와 지성은 모두 힘을 잃게 되고 오로지 다수의 의견만이 절대적 진실이 되기 쉽다.

  

토크빌은 민주주의에서 사적이익의 추구와 다수의 횡포를 경계했다. 이익만을 추구해 행동하다 보면 정치에 필연적인 가치적 판단과 고민은 사라지고 다수의 뜻에 따라 흘러가게 된다. 한때 민주주의의 주권자였던 개인은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공적 영역에 대한 관심을 잃고 다수의 의지에 지배받게 된다. 귀족주의는 가치와 지성, 명예와 미덕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대다수 대중의 자유와 기회를 앗아간다. 반면 민주주의는 귀족주의와 같은 미덕은 없지만, 다수 대중의 평등과 만족을 가져온다.

  

미국의 사례에서 토크빌은 귀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장단점 사이의 합의점을 찾아냈다. 그는 다수에 의한 횡포를 막는 방안으로 미국의 사법제도를 꼽았다. 다수의 의견과 별개로 법에 따라 판단하는 법관은 토크빌이 보기에 민중의 횡포를 방지하는 귀족주의적 요소였다. 법률 이외에도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자칫 사적이익의 추구에만 빠지지 않도록 가치를 부여해 줄 여러 관습과 종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토크빌은 다수에 의한 전제적인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와 가치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그렸고, 사람들이 공적 영역, 즉 정치에 참여할 것을 말했다. 국가 단위의 거대한 영역이 아니라 미국의 타운 제도와 같은 작은 정치의 장을 마련하고 지방자치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본인의 물질적인 이익에서 눈을 돌려 공익과 미덕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정리하면 민주주의는 사회 대다수의 행복과 평등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정의롭지만,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불러와 공적 영역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고 다수에 예속되게 만들 수도 있다. 토크빌은 미국의 예시를 들어 이런 민주주의의 폐단을 좋은 제도와 법률, 풍습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미국이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토크빌은 미국에서 미국 이상의 것을 보았을 뿐이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과거의 미국에 대한 견문록이기에 지금의 미국과 맞지 않는 사례도 많다. 하지만 토크빌이 외부인의 입장에서 미국을 돌아보고 민주주의에 대한 영감을 얻었듯 오늘의 우리도 이 책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된다. 특히 먹고사는 문제에 급급해 공적 영역에 무관심한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기에 더욱 시의적절한 책이 아닌가 싶다. 공적영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더불어 한국의 정치 제도와 법률, 풍습, 종교의 모습과 역할은 토크빌의 문제제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할 때이다.

 

THE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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